구분	주요내용	일정(안)
규제합리화 수요조사	대학별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	3월
과제 정리 및 사전검토	접수내용 정리 및 사전검토	4월
소관부서 검토 요청	과제별 소관부서 검토	4월~5월
내부 검토 및 안건 상정	소관부서 검토의견 종합 및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안 도출	5월~6월
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	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진행	7월

회차(연번)	규제합리화 건의 내용	비고
2026-1(1)	전공심화과정 정원 제한 완화(입학정원 비율 상향, 성인학습자 정원 별도 추가 등)	검토중
2026-1(2)	성인학습자 정원외 모집 대상의 수도권 전문대학 제한 삭제	검토중
2026-1(3)	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 허용	검토중
2026-1(4)	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	검토중
2026-1(5)	경제사정곤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자율성 확대	검토중
2026-1(6)	전문대학에 전문기술박사과정 개설 및 운영 조항 신설	검토중
2026-1(7)	전문대학에 대학원 개설 및 운영 조항 신설	검토중
2026-1(8)	일반대학 대학원 협동과정 조항 개정	검토중
2026-1(9)	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제도 개선	검토중
2026-1(10)	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감면 유예기간 예외 신설	검토중
2026-1(11)	법인 분할 및 합병에 따른 재산 배분 시 '세율 특례' 범위 확대	검토중
2026-1(12)	기숙사 공급확대를 위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및 일반상업지역 기숙사 건축 규제 개선	검토중
2026-1(13)	연구과제 인건비 집행 기준 개선	검토중
2026-1(14)	등록금회계 1% 이내 기타이월 제한 폐지	검토중
2026-1(15)	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누적 채용 인원 기준 개선	검토중